◀ＡＮＣ▶
최근 대통령을 시작으로 정부 전체가
규제개혁에 대한 이야기로 들썩이고 있는데요.

급기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으로 정하고 있는 일부 규제를
개선 혹은 폐지해야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위해 진입장벽을 없애자는 건데,
지역에서는 걱정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나현호, 권남기 기자가 연이어 보도합니다.

◀ＶＣＲ▶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개혁 회의 이후 정부 각 부처에서는
경쟁적으로 규제 풀기에 나선 상황.

일부에서 주말 영업 금지 등
대형마트 관련 규제를
완화하자는 움직임도 나타나면서,
지역 중소상인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지역 상권이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규제라는 겁니다.

◀ＳＹＮ▶노양기/전남동부슈퍼마켓 협동조합

CG1)일부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달라며 지자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 역시 상생발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는 데
제한은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 wiper ---

최근 여수산단 녹지 해제 문제는
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만큼
규제개혁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여수시는 녹지 해제에 맞춰
또 다시 여수산단 국세 일부를
지역에 환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규제개혁, 즉 국가산단의 녹지해제가
여수지역에 가져오는 효과도 있는 한편,
환경과 건강 등의 비용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역민의 불만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ＳＹＮ▶여수시 관계자(음성변조)
"(녹지해제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좋은 면도 있지만 지역의 환경이나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민간과 행정의 구분을 떠나 지방이
규제개혁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분위기에서 정부정책의 방향은 어떤지,
이어서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wiper ---

최근 안전행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등록 규제의
10%를 줄인다고 발표하는 등
지자체도 규제개혁의 바람 속에 있습니다.

◀ＳＹＮ▶강병규/안전행정부 장관
"(지자체 규제개선) 실적에 따라 과감한 행정·재정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정부는 일단 형평성에 위배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없앤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자체 규제개혁 대상은
해당 지역의 진입장벽,
즉 지역 기업이나 개인에게 혜택을 주게 한
조례나 규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명C/G1)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용역 보고서를 보면
대규모 점포의 신규 입점을 제한하거나
지역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게 한 조례 등을
폐지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투명C/G2)전라남도의 기업사랑 조례에 대해선
지역 유망 중소기업만을 지원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한다며 개선 의견을 제시했고,
국산 밀 산업육성 조례 역시 같은 이유로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ＳＹＮ▶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바람직하게 경쟁 친화적인 규제로 바꿔나가는 것도 필요한 부분인데 어느 정도 바꿀지는 지자체와 협의를 해가면서.."

규제개혁 분위기 속에 효율성과 경쟁논리만으로
지자체의 규제를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수도권의 경쟁력이 지방보다 월등한 상황에서
지역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는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ＳＹＮ▶정순관/한국지방자치학회장
"지금 우리 사회가 지역적으로 불균형이 되어 있고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관점을 가진다면 정부 규제의 문제를 그리 쉽게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흔히 서울공화국이라 불리 듯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이미 벌어질 대로 벌어진 상태.

S/U)효율과 비효율 역시 따져봐야겠지만
무엇이 좀 더 공정한 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