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기업살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전국의 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국회는 사고에 대한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기업살인 처벌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업살인처벌법안'은 지난해 12월에 발의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기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너무 높다는
정부와 일부 여당의원들이 반대 의견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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