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행정규제 개선 작업을 통해
자체 민원서류를 대거 감축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광양시 규제개혁 추진단은
올초부터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절차를 종합 점검한 결과
19개 부서 65가지 민원서류 가운데
44가지 첨부서류가 불필요 하다고 판단돼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법령의 개정이 있어야 해결이 가능한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에 등록된
행정규제 가운데 에서도 22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개정을 건의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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