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판결 이후
교육부가 곧바로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재선된 전남은
전교조에 대한 압박 수위가 다소 낮아 보이지만
전임자 복직 등 일부 사안들은
여전히 난항이 예상됩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ＶＣＲ▶

[C/G]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청에
내려 보낸 공문입니다.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다음 달 3일까지 복직할 것을 통보하고,
복직하지 않을 경우
직권면직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전남지역 노조 전임자는 모두 4명.

전교조 전남지부는
전임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복직명령을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 지침은 물론
현행 법규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어서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ＩＮＴ▶

도교청이 이미 지급을 완료한
참교육사업비 등 보조금 일부에 대해서는
반환 요청이 검토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교조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선에 성공한 장만채 교육감이
전교조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인데다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은
도교육청 권한에 속하는 것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또 전남지부는 지난해
조합비를 자동이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에 따른
자금문제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ＩＮＴ▶

이번 법외노조 판결에 대해
전남지역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도
연일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는 23일 전국 시·도교육청 회의가 끝난 뒤
구체적인 후속 조치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