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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권 위임 갈등-R

전승우 기자 입력 2014-08-19 07:30:00 수정 2014-08-19 07:30:00 조회수 1

◀ANC▶
이낙연 지사의 공약 가운데 하나가
환경관리권의 시.군 위임입니다.

전라남도는 1종에서 3종 배출업소가운데
3종에 대해서만 관리권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중인데,
시.군은 전면 위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민선 6기 이낙연 지사의 공약인
환경관리권의 시.군 위임,

전라남도는 1종에서 3종까지 전면 위임보다는 3종에 한해서만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전문성과 기술력,
단속 의지 미약 등을 우려해 당장 전면 위임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전라남도는 현재 여수국가산단의
3종 배출업소만 위임하는 등 3개안을 마련해 시.군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시.군은 이같은 안에 대해
위임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건.사고 발생 때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관할 지자체라며
환경관리권이 전면
위임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여수시는 한발 더 나가
관리권을 가진 동부지역본부도 순천이 아니라
여수로 옮겨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노동부와 화학재난방제센터,
가스안전공사 등은 국가산단이 자리한
여수에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INT▶

위임 범위를 놓고 갈등 양상을 빚고 있는
환경관리권 위임,

누가 권한을 갖느냐가 아니라
환경관리와 재난예방에
어느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심도깊은 논의와
해법 마련이 필요한 싯점입니다.

MBC뉴스 전승우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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