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기초연금 제도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시행되기 전부터 예견됐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현행 복지제도가
빈곤층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소득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인데요,

국회도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박수인 기자

◀ＶＣＲ▶

지난 6월 개정된 기초생활보장 시행령은
생계비 지원 대상과 지급액을 정하는
소득 기준에 기초연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초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간주돼
그 액수 만큼 생계비 지원이 깎이는 겁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생활이 좀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했던
빈곤층 노인들은 결국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채 마음에 상처만 입었습니다.

◀ＩＮＴ▶ 양동천

시민사회와 야당은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될 당시부터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 차원이기는 하지만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지 않으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작용이 예견됐는데도
섣부르게 제도를 시행해
조삼모사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처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국감 정책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 제도의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ＳＹＮ▶ 전화
"최빈곤층에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어서 제도의 취지에 반합니다."

야당도 탈 많은 기초연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올 정기 국회와 국정감사에서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엠비씨뉴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