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박계수 의원이
최근 열린 제18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쌀수입 전면개방
결정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정부의 쌀수입 전면개방 결정이
국민의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존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일임을 강조하며,
정부는 즉각적인 쌀 시장 전면개방 결정을
철회하고 관세화 개방 유예와
의무 수입물량 동결을 위한 협상에
자주적으로 나설 것을 건의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월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고율관세를 적용하는
'쌀 시장 전면개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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