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치단체에서 차지하는 지방세의 비중을 높혀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은 최근,
지방재정 확대 방안의 하나로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단기적으로 7:3, 장기적으로 6:4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등
국세의 증세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마다
복지예산 부담과 일자리 창출 등
재정수요는 증가한 반면,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 세수 환경은 크게 악화되고 있다며
지방교부세율과 기초연금의 국고보조율을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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