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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광역시 자치구.군 폐지 주장

김종태 기자 입력 2014-12-17 07:30:00 수정 2014-12-17 07:30:00 조회수 0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 폐지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장인
조충훈 순천시장은 최근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특별.광역시의 자치구.군 폐지는
당사자인 시.군.구와의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은 물론,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를 부정하는 위헌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시장은 또,
"지방의 운명을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개척해나갈 수 있게 헌법적 권위를 부여하고
실질적인 행정·재정·정치적 권한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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