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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없는 '금연구역'-R(투데이/교환)

권남기 기자 입력 2015-02-27 07:30:00 수정 2015-02-27 07:30:00 조회수 0

◀ANC▶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법을 바꿔가며
대대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돈과 인원 등 여력이 안되는 지자체는
법 개정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음식점과 PC방 등 금연구역은
흡연 무법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곳곳에 금연 표시가 붙어 있는 PC방.

한 손님이 라이터를 꺼내는가 싶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담배에 불을 붙입니다.

옆자리 손님도 자연스레 담배를 물고
인터넷 게임에 열중합니다.

◀PC방 손님▶
"다 금연(표시) 붙어 있는데도 담배를 태우시더라고요. 연기도 많고 냄새도 많이 나고.."

다음날, 또 다른 PC방에 가봤습니다.

이곳 역시 자리 마다 담배 연기가 올라오고,

오랜 시간 피운 듯 재떨이에는
꽁초가 가득합니다.

◀PC방 아르바이트생▶
"안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본인들이 과태료 물겠다고 피시는 거에요."

노래방과 함께 PC방은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업소로
꼽힙니다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했더니,
단속할 사람이 없다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옵니다.

◀해당 지자체▶
"근무자가 없어서 오늘 저녁에는 곤란하고요.
지금은 근무자가 다 퇴근하고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1년 국민건강 증진법을 개정해
PC방과 호프집 등으로 금연구역을 늘려오다
올해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했습니다.

투명C/G)
이에 따라 여수 8천여 곳, 목포 7천여 곳 등
현재 전남지역의 금연구역은
4만 6천여 곳에 이르지만,

단속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각 시·군당 1명씩, 모두 22명에 불과합니다.

공무원 1명이 맡아야 할 업소는 평균 2천131곳.

단속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여수시청 관계자▶
"그 한 명이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금연사업을 다 해야 하거든요. 예산 집행부터 시작해서 민원 들어오면 민원처리도 해야 하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단속 대상 업주들 사이에선
법을 지켜 금연을 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고
단속반이 일부러 봐주고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PC방 업주▶
"웬만하면 다들 장사 안되는 것 아니까 단속은 좀 덜 나가는데, 좀 못 피게 해줘라..전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전라남도는 담뱃값 인상에 따라
올해 44억 원의 관련 예산을 받아
시·군마다 단속 인원을 4명에서 6명 정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금연구역을 당구장이나
실내골프장 등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후에도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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