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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확대...관외 진학 학생은?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8-08-31 07:30:00 수정 2018-08-31 07:30:00 조회수 0

◀ANC▶
민선 7기 들어 전남지역에서도
무상교복 정책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 단위 지자체 가운데는 처음으로
여수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다만, 지원 범위 등을 놓고
논란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안이
여수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화순과 영암, 영광에 이어 도내에서 네 번째,
시 단위 지자체에서는 처음입니다.

◀SYN▶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복지를 통한
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무상교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은
학생 한 명당 30만 원,
한해 17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조례는 만들어졌지만, 실제 지원은
빨라야 내년 하반기쯤 가능할 전망입니다.

◀INT▶
"교육경비도 확보하고 또 중앙부처하고
사회복지 보장제도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시간적으로 내년에 당장 시행이
안 될 수도 있어서..."

[C/G - 하단 투명] 한편, 교복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여수에 주소를 두고
관내 중·고등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타 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반면, 이미 무상교복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권 지자체는 학생의 주소만을 기준으로
교복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INT▶
"단지 그냥 관외에 있는 학교에 다닌다는 것
뿐이지 어쨌든 저희 수원시의 시민이잖아요.
혜택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조금씩 개선이 돼나가고 있는 거죠."

최근 조례를 제정한 영암군 역시
형평성을 고려해 관외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도
교복 구입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는 다음 달
교복지원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무상교복을 위한 각 지자체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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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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