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현행 세대 별 6000원에서 만원으로
8년 만에 4000원 인상 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주민세 인상으로
주민세 전체 세수 규모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나고
행자부 보통교부세 지원 페널티도 받지 않아
매년 7억 여원 규모의 세수 증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광양시는 주민세 인상이
"자치단체가 국비 요청에 앞서
주민세 인상 등 자구 노력을 선행해야 한다"는 정부의 권고 등을 수용한 것이어서
향후 치열한 국비 확보 경쟁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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