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정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이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부담시키는 것과 관련해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열악한 재정에 연간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자체 해결해야 합니다.
국정감사에서
지방교육 재정난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ＩＮＴ▶ 윤관석 의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할 경우 열악한 재정의 시도교육청이
과연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ＩＮＴ▶ 장만채 교육감
/금년 2015년까지는 전남도교육청이 어떻게든
버텼는데 내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육재정 교부금도
지역 교육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교부금 배부 기준의
학생 수 비중이 31%에서 50%로 확대되면서
학생 수가 적은 전남은 교부금 지원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투명CG)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한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통폐합된 학교는 전남 186곳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661곳입니다.(투명CG)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제 논리만을 앞세운
정책이라는 야당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ＩＮＴ▶ 유기홍 의원
/학교통폐합과 재정교부금 인센티브를
연계시켜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광주,전남,전북,제주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움직임을 놓고 여야 의원 간 열띤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