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의 배경이 된
광주 인화학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국가나 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으로
인화학교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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