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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이 주민번호 수집하는 자치법규 일괄개정

보도팀 기자 입력 2016-01-02 20:30:00 수정 2016-01-02 20:30:00 조회수 1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이 일괄 개정됩니다.

전라남도가 일제 조사한 결과
주민번호를 요구하는 23개 조례와
29개 규칙, 18개 훈령*예규의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라남도는
다음 달 전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해 일괄
개정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개정 전 까지 행정상 필요한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할 것을
실국에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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