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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감사부서'.."규정위반도 이해"-R

최우식 기자 입력 2016-02-02 07:30:00 수정 2016-02-02 07:30:00 조회수 0

           ◀ANC▶행정자치부가 신안군 부적정 인사행정을 적발하기 이전에 전라남도도 감사에서 문제를 파악했지만 솜방망이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감사부서가 '규정이 만들어진 취지'보다, '규정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는 건,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전라남도가 신안군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한 건 행자부 감사가이뤄지기 넉달여 전인 지난해 6월.
당시 감사반은 '2014년 7월 말까지 결정돼야 할 근무성적 평정이 45일이 지난 뒤에야,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날짜와 절차를 잘 지키"고, 관련자들을 '훈계'하라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나마도, 채용과 무기직 전환업무 등다른 인사업무도 부적정하게 이뤄진 걸 감안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전남도가 감사에서 지적했던 근무평정 부적정 업무 등을 토대로 중징계 1명, 2명 경징계 조치를 내린 행자부 조치와 크게 차이납니다.
  ◀SYN▶전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독단적으로 못하도록 인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사실상으로 그것이 어려워요. 제도상으로우리가 현재 근무평정위원회가 있지만 사실부군수가 군수를 견제할 힘이 없어요"
행자부의 감사 결과를 놓고, '조직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잘못에 엄벌을 내리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전라남도. 
정작 전라남도가 실시한 감사에서는 '관련 규정의 취지'보다 '부단체장 역할의 현실적 한계'에 무게를 두는 이중적 잣대를보이고 있습니다.
           ◀INT▶이승주 교수"지방행정기관에서의 상호 감싸주기 감사,이런 면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집중적으로감사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앞으로 잘하라"는 사실상 덕담 수준의전남도 감사 이후 넉달여 뒤, 신안군에서는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또다시 인사위원회를 무력화하는 행위가 발생했습니다.MBC뉴스 양현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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