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직불금 지원제도가
소득보상 측면만 강조되고 있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장개방과 구조조정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현재 8개 직불제가 운용 중인데,
정부의 관리감독과 지역별 특성과 현실에
근거한 지자체의 역할이 부족해 직불제의
공익적 기능이 부각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또 쌀농업에 대한 편중지원으로 복합영농
농가소득 안정 기능이 미흡하고, 한정된
예산이 다수 농가에 분산돼 소득효과도
미미하다는 분석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