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ＡＮＣ▶정부가 지방세 배분 방식에 손을 대면서지자체 간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세수가 공평하게 돌아가야 한다는 게 정부 생각인데,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일부 지자체의 반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투명C/G)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 개편안 가운데전남지역에서 가장 논란이 큰 것은지역에 있는 기업이 해당 지자체에 내는법인지방소득세의 배분 방식 변화입니다.//
정부는 일선 시·군이 자기 지역에서 징수한(C/G)법인지방소득세의 전부를 가져가는 지금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시·군 간의 빈인빈 부익부 현상을 줄이기 위해도가 일정 부분을 가져간 뒤 이를 다시 다른 시·군에 나눠줘야 한다는 겁니다.//
◀ 행정자치부 관계자 ▶"(법인)지방소득세도 독립세가 되면서  1조 원 이상 늘었거든요. 그 결과가  지자체 간 격차가 벌어진 거죠.  혜택을 골고루 보려면 공동세도 해야 되고.."
현재 논의 중인 정부안 가운데 법인지방소득세 절반을 도가 가져간 뒤 전체 시·군에 똑같이 나누는 방식을 적용해보면,
(C/G)지난해 기준으로 산업단지가 있는 여수와 광양의 수입은 백억 원 이상 떨어지지만, 구례나 진도, 고흥 같이 상대적으로 기업이 적은 시·군은 최대 8배까지 관련 세수가 급증합니다.//
◀ 세수 감소 예상 지자체 관계자 ▶"(산단으로 인한) 환경 공해·오염,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걷은 그 세금을 청정지역인 다른 시·군에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대규모 산업단지나 원자력발전소로 인한피해를 감수한 대가라는 일부 시·군과더는 지자체 간에 재정 격차가 벌어져선 안된다는 정부의 입장이 충돌하는 상황. 
관련법 통과까지는 적지 않은 갈등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권남기입니다.◀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