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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와 공조 산단 국세 지방세 환원 요구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6-18 07:30:00 수정 2016-06-18 07:30:00 조회수 0

여수시와 서산시가
국가산단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충남 서산시와 가진 간담회에서
석유화학업체가 밀집해 있는
여수산단과 대산산단의 경우
매년 정부에 내는 국세는 4~5조 원에 이르지만,
정작 여수시와 서산시에
지방세로 납부하는 금액은
4백억 원 수준으로 국세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 자치단체는 이에따라
산단 주변 공해와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건강과 각종 사건.사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국가산단 기반시설의
유지와 보수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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