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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갈등 속 고흥 독일마을 사업 '표류'

박현주 기자 입력 2026-07-02 16:43:22 수정 2026-07-05 13:32:42 조회수 31

◀ 앵 커 ▶
고흥 거금도에 국내 최대 규모의 
독일마을을 조성하겠다는 사업이 
3년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미 입주 예정자들이 납부한 
중도금만 수억 원에 달하고, 
독일에서 한국으로 이주한 사람도 있는데요.

인허가를 둘러싼 
행정과 시행사 측의 입장 차로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 END ▶
◀ 리포트 ▶
붉은 지붕의 독일식 건축물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이국적인 풍경,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경남 남해 독일마을입니다.

해마다 12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지역의 대표 명소입니다.

2023년부터 고흥 거금도에도 이런 독일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7만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100세대 규모 주거단지를 조성해
인구를 유입시키고,

소록도와 녹동항 등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키우겠다는 구상입니다.

공영민 고흥군수까지 나서
독일 현지에서 재독 교포를 대상으로 홍보하며
사업에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마을 조성 사업은 표류하고 있습니다.

◀ st-up ▶
"예정대로라면 이곳에 독일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요. 지난해 말 착공 예정이었지만 반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도 텅 비어 있습니다."

마을 조성이 지연되는 건
마을정비사업 인허가 기준을 둘러싼
지자체와 추진위원회 간 입장 차 때문입니다.

현재 추진위가 확보한 사업부지는
전체의 약 94%,
모집한 입주자는 37세대에 그칩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농어촌정비사업 시행 지침에 따라
사업부지와 입주 세대를 100% 확보해야
인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구했지만,
추진위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설명했습니다.

◀ INT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운항만과
"입주자 모집 100% 다 못 채우면 아예 규모를 좀 더 줄이라고 권장까지 했는데 그것도 못 지키고, 부지 확보를 100% 하게 돼 있는데 그것도 안 된 것 같아요."

반면 추진위 측은
해당 지침은 강제 규정이 아닌데도
지자체가 과도한 기준을 요구한다며
국민신문고에 '소극행정' 민원까지
제기한 상태입니다.

수년째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입주 예정자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입주를 위해 독일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A씨는
중도금 4천만 원까지 납부했지만,
사업이 제자리걸음이라고 호소했습니다.

◀ INT ▶ 입주 예정자 A씨(음성변조)
"군수라고 하시는 분이 독일까지 와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믿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를 다 왔는데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할 지 몰라서 공중에 붕 뜬 상태로 있어요."

입주 계약을 마친 20여 세대가 낸 돈은
모두 합쳐 6억여 원.

지자체와 추진위의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애꿎은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 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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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박현주 zoo@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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