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최근 정부 추경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필요 예산이 
전액 삭감돼 논란입니다.

오는 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기관 현판 교체 비용조차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정부가 
정작 필수 비용은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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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광주시와 전라남도 등
이름에 광주와 전남이 들어간 공공기관들.

오는 7월 1일부터는
모두 '전남광주'로 바꿔야 합니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최근 전수조사를 했더니
도로 안내 표지판과 기관 현판 등 
바꿔야 하는 시설만 5만 4천 개가 넘습니다.

◀ st-up ▶
"이같은 공공시설 간판들을 모두 교체하는 데 
17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련 예산들은 국회에서 모두 삭감됐습니다." //

[ CG ]
이 같은 
안내 표지판과 공공시설물 정비 비용뿐 아니라 
정보시스템 통합 160억 원, 
공인·공부 일원화 53억 원, 
3개 청사 재배치 189억 원 등 
행정통합에 필요한 최소 비용 
573억 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행정통합 예산이 '전쟁 대응 추경'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게 삭감 이유였습니다.

이대로라면 각 기관들은 
자체 예산을 쪼개서 
통합 비용을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 INT ▶광주시 산하기관 관계자 (음성변조)
"광주전남이 통합될지도 모르고 그 예산을 책정해놓지도 않았을뿐더러 기관 사업비에서 그걸 써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광주시는 행정안전부에 
특별 교부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 INT ▶강기정 / 광주시장 
"추경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은 특교를 통해서 행정통합의 최소한의 비용이 반영 지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특별교부세는 
규모와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필요 예산을 모두 충당하긴 어렵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해놓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빚내서 통합하라는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행정통합을 밀어붙였던 정부가 
정작 초기 비용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보입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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