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하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어제(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공통된 내용부터 처리하자며
선(先) 통합, 후(後) 보완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재정문제도 당초 특별법에 명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혀 '알맹이 없는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지역 출신 의원들은 행정 통합 특별법에 정부의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등 핵심 특례가 빠진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와 지역 경제 발전
욕구 때문에 통합 속도전이 가능했지만, 
정작 정부는 119개나 되는 핵심 특례를 반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민석 국무총리는
"통합 논의가 전국 세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공통분모를 찾는 것이 급선무"라며
개별 특례는 법 통과 이후에 단계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SYNC ▶김민석 국무총리 "우선 (법안) 통과가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개별적인 특례에 대해서는 이후에 추진할 수 있다는 쪽으로 원래부터 '단계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통합'이라는 큰 틀을 먼저 만들고, 
세부적인 권한 이양은 국무총리실 산하
지원위원회를 통해 나중에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매년 5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과연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재정 지원 근거를 특별법에 명문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입법청문회에 이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 SYNC ▶ 김민석 국무총리/민형배 국회의원 "(재정 지원 체계에 대해서는 아예 명문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밝히셨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 가능합니다."

김 총리는 "매년 최대 5조 원의 총액 지원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면서도,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통합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SYNC ▶ 김민석 국무총리 "통합 광역 정부의 인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정 지원) 구성이 달라질 경우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통합 지역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 예산을 'N분의 1'로 
쪼개 배분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럴 경우,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광주·전남 몫이 줄어들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통합 특별법 입법 공청회에 이어 핵심 특례 31개를 법안에 반영해 줄 것을 국무총리에게 거듭 요청하고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국회에 대응팀을 상주시키고 특례 반영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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