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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심사 돌입‥핵심 특례 반영 '총력전'

유민호 기자 입력 2026-02-10 15:31:03 수정 2026-02-10 16:44:45 조회수 53

◀ 앵 커 ▶
전남광주 행정 통합이 
과연 지역 회생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내일 까지의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법이 본격적인 국회 법안 심사가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산업 전환, 에너지 등
지역이 요구한 핵심 특례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늘(10)부터 
이틀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특별법에 담길 실질적인 내용을 논의합니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 
특례 386개 가운데 119개를 불수용한 상황.

이 가운데 전남 동부권의 핵심 요구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시 국비 지원과 예타 면제, 
석유화학, 철강 등 기존 산업 
구조 전환 지원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국가 재정 건전성을
따져야 한다는 건데, 정부가 통합 의지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

전남·광주시도지시와 지역 정치인들도
핵심 특례 반영을 위한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법안소위가 열리기 전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윤건영 법안소위원장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미래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첨단 산업, 에너지 분야의 핵심 권한이
지방으로 옮겨와야 한다는 점 등을 설명했습니다.

전남도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행정통합 특별법 TF를 구성했으며, 
행안위 심사 기간 내내 국회에 머물며,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CG] ◀ SYNC ▶ 강위원 / 전남도 경제부지사 
“권한을 대폭 이양해서 특별시 출범 이후 독자적인 기업 유치 
플랜들을 가동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을 좀 마련해 주십사 하고 
하나씩 조항별로 지금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또, 지역 정치인들은 
어제 저녁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핵심 특례 반영과 권한 이양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들도
산업 관련 특례 요청과 더불어 
전남 국립의대 설립, 북극항로 개척 등
지역의 요구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CG] ◀ SYNC ▶ 권향엽 /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업용 전기료 인하 이러한 부분을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갖고 특례에다 
담아 달라는 말씀드렸고요.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전남도, 광주시와
TF를 구성해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행안위는 설 연휴 전 심사를 마칠 계획인데
지역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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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you@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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