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심사가 
시작되면서 중앙 정부에 대한 
지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확실한 재정과 자치 권한을 특별법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지역 정치인과 시도지사도 반발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최한 행정통합 입법 공청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에서
전남·광주가 요구한 374개 특례 중 119개를
정부가 불수용하면서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 SYNC ▶ 신정훈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시·도 행정통합, 광주·전남 통합이 왜 하는 겁니까. 2개 이름을 합치자고 
하는 겁니까.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2개를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입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은
특별법에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 방안을
더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정부 방침이 정해진 통합 국립의대 내용도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 SYNC ▶ 민현정 /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정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관련해서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운영이라든가 거점국립대학 육성 특례도 반드시 보장돼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핵심 특례 대부분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재정 부담 적정성과 
정책 통일성, 기존 산업 지원 체계와 
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전남 동부권의 가장 핵심 요구사항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지원 등에 관한 
조항까지 불수용 특례에 포함된 상황.

전남·광주 초대 특별시장에 도전하는 
입지자 대부분이 이 조항을 공약에 담고 있지만,

특별법에 관련 특례가
담기지 않는다면, 수도권과 경쟁은
시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시도지사와 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고조되는 배경입니다.

최근 특별법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실천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 SYNC ▶ 강기정 / 광주시장 (지난 8일)
"대통령이 통합을 국가생존전략으로 천명했지만 정작 
그들은 여전히 중앙집권적 낡은 관성에 갇혀 있는 것이다."

특별법 특례 불수용 사태에 대한
지역의 반발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행안위는 곧 법안 내용을 논의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