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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안 발의...국립의대·반도체 국가산단 제외

유민호 기자 입력 2026-01-30 16:43:49 수정 2026-01-30 17:52:29 조회수 56

◀ 앵 커 ▶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오늘(30)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발의됐습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을 위한 
통합특별시 출범 조항 380여 개가 포함됐지만, 
국립의대 설립과 동부권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등은 제외됐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오늘(30)
전남과 광주를 광역 통합하는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 SYNC ▶ *천준호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실질적인 지방 분권과 지정 지역의 재정 자립을 도모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쟁점이 됐던 주청사 문제는
전남 동부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석유화학·철강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국가 책임을 명시했고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시 
조세 감면과 예타 면제 등의 특례도 
포함됐습니다.

여순사건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가기념일 지정과 피해 보상 등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다만, 국립순천대와 목포대 통합으로 
출범할 통합의대와 
부속병원 설립 내용이 빠졌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의 이전 조항도 제외됐습니다.

동부권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와
여수광양항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 등
지역의 구체적인 요구 사항 역시
들어있지 않습니다.

법안에는 구체적인 지역과 대학명을 
명시하기 어렵고 정부가 중앙부처 추가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 SYNC ▶ 김문수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구체적인 지역 산업명을 못 넣더라도 또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동부권 지역 안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남도의회도 부문별 TF를 가동하고
특별법에 추가로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 SYNC ▶ 김태균 / 전남도의회 의장 
"행정통합에 관한 부분은 TF에서 논의를 한 다음에 (다음 주) 의총을 거쳐서 본회의에서 
직상정해서 본회의에서 의견 수렴해서 거기서 의결을 보는 걸로 (정했고요.)"

민주당은 설 연휴 전까지
세부 내용을 보완하고 다음 달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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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유민호 you@y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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