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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민주적 정당성 실종"..'도민 패싱 통합' 비판 잇따라

박혜진 기자 입력 2026-01-29 18:46:39 수정 2026-01-29 18:49:23 조회수 47

◀ 앵 커 ▶

시도통합 특별법 발의가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속도전으로 일관하고 있는
통합 추진 과정에 대한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기보다는
통합의 효과만을 강조하다보니 
취지에 공감했던 시민들도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급기야
통합 논의를 백지화라는 주장이
지역 시민사회로부터 분출되고 있습니다.

◀ SYNC ▶목포시민주권행동
"주민 동의 없는 특별법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 중단하라! 중단하라!"

불과 한 달 만에 속도를 강조하며 내달리고
있는 통합 추진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가 무시됐다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앙 권력이 통합이라는 결론을 내고 
지역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게 맞느냐는 겁니다.

시군별 공청회에서도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두루뭉술한 답변과 설명으로 넘어가면서
주민들의 갈증만 키우고 있습니다.

◀ INT ▶해남군 주민
"(청사 주 소재지를) 갑자기 특별시장 권한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래서 도대체 주민들이 믿겠어요?"

◀ INT ▶김영록 지사 
"그 당시에는 국회의원님들이 일부 있었고, 광주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렇게라도 가안을 만들어서 해 보자.."

◀ INT ▶김성비/무안군민
"통합을 밀어붙이려면 주민 없이 마음대로 하십쇼. 그러나 (주민 의견 없이) 하게 되면 어마어마한 파장이 일어날 겁니다."

전남 지역 시군의회가 모두 모인 간담회에서도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도의회의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며 
무안군의원들이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나가버린 겁니다.

◀ INT ▶이호성 의장/무안군의회
"우리가 의견 드렸던 게 관철될 수 있겠냐는 저는 의구심이 너무 많이 들었고, 이건 한 가지 요식 행위다 이렇게 밖에 생각이 안 들기 때문에 더 이상 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

◀ st-up ▶
통합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역 곳곳에서는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을 지원하다는 정부 발표에
너도 나도 통합에 달려들고 있지만,
주민을 배제한 선통합론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혜진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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