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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얼마나 담길까...이번 주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

천홍희 기자 입력 2026-01-11 18:21:59 수정 2026-01-11 18:22:33 조회수 64

◀ 앵 커 ▶

이재명 대통령의 지원 의지를 확인했던
오찬 간담회 이후, 
행정통합이 어떻게 진행될지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통합의 근간이 될 특별법이 
오는 16일 발의될 예정인데요.

정부의 각종 혜택과 지원이 
특별법에 얼마나 담길지 주목됩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END ▶
◀ 리포트 ▶

이번 주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최우선 과제는
통합의 근간이 될 특별법을 만드는 겁니다.

행정통합 특별법에는 
특별시의 위상을 비롯해서 
의회, 교육, 자치 경찰까지
특별시를 규정하는 전반적인 내용이 담깁니다.

여기에 각종 혜택과 정부 지원을 담은
'특례 조항'도 포함되는데,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 특례 조항에 
어떤 내용을 담아달라고 요구할지를 두고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 INT ▶윤창모 / 광주시 행정통합추진기획단 부단장 
"타 시도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기준은 시민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특례 조항의 핵심은 재정입니다.

정부가 광주전남에 지원하는 재정의 비중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늘릴 수 있을 지가
최대 관건입니다.

정부가 걷는 세금 중 
지방에 지원하는 몫을 늘리는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만큼
특례 조항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 INT ▶강기정 광주시장
"민주주의에 기여한 광주전남에 그동안 도와준 것이 크지 않다, 그래서 특별한 전기를 마련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

광주전남이 요구한 특례 조항을 토대로 
민주당은 오는 15일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은 오는 16일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 특위를 구성해서
오는 2월까지 특별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천홍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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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홍희
천홍희 chh@kjmbc.co.kr

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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