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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틸법 시행령...범정부 차원 공동 대응 촉구

김주희 기자 입력 2025-12-15 15:13:15 수정 2025-12-15 17:01:23 조회수 23

◀ 앵 커 ▶
국내 철강 산업의 지원을 위한 K-스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범 정부 차원의 
조속한 시행령 마련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지역에서는 
그린 철강 공정 전환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END ▶
◀ 리포트 ▶
지난 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미국의 관세 정책과 
글로벌 공급 과잉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은 
이제 내년 5월 중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이제 시급히 필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시행령의 마련입니다.

◀ INT ▶
"법은 만들어졌지만 시행령이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면 기업과 지역은 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광양시 같은 핵심 철강 거점 지역의 목소리가 시행령에 반드시 반영돼야 합니다"

광양시를 포함한 국내 3대 철강도시들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광양시와 포항·당진시 대표들은 국회에서 
K-스틸법의 시행령 마련을 위한 
여·야·정 범정부 차원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 INT ▶
"국내 철강 산업과 관련된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범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K스틸법 시행령 안에 
기업의 전기 요금 부담에 대한 경감 대책, 
그린 철강 공정 전환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해 
전폭적인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광양시는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또 하나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도 요청했습니다.

광양시를 포함한 국내 3대 철강도시들의 
지난 해 기준 조강 생산량은 
국내 전체 생산량의 
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양은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율 관세의 여파로 
올해 10월 기준 
철강 제품의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9%나 감소했습니다.

지역 철강 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간절한 
지역의 요구가 
K-스틸법 시행령 안에 
어느 선까지 담아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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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희
김주희 juhee@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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