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결정과
고시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오늘(20)
원고측이 제기한
순천 자원화시설 입지결정 및
고시절차와 관련해
절차적 하자가 없다며
기각 결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지난 6월 자원화시설 입지결정고시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데 이어
이번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함에 따라
순천시의 입지선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은
사실상 일단락됐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환경영향 평가 등
후속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해
자원화시설 건립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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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jtkim@ysmbc.co.kr
보도, 영상제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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