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재심 무죄 선고를 두고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29) 서면브리핑에서
백 씨 부녀의 16년에 걸친 억울한 옥살이는
사법시스템의 실패가 어떻게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지 보여준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 판사, 제도도 완벽할 수 없다며,
재판소원제도와 국민 참여 영장심사제 등을 포함한 사법 개혁은
법에 의해 발생하는 피해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보완하는
최소한의 개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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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민호 you@ysmbc.co.kr
출입처 : 순천시, 순천지청, 순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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