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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행정'으로 동복댐 개발 추진..갈등 불러

김영창 기자 입력 2025-10-22 17:29:17 수정 2025-10-22 17:29:32 조회수 85

◀ 앵 커 ▶

광주의 주요 식수원인 동복댐의 
관리권과 개발을 놓고 광주시와 
화순군의 갈등이 재점화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배경에는 화순군의 
졸속 행정이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화순군은 지난 2023년부터 
140만 광주시민의 식수원인
동복댐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국비와 도비, 군비 등 총 143억원을 투입해
동복댐에 화순 적벽 미디어 파사드와
홍보관 등 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것이 
개발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동복댐 상수원 보호관리자인 
광주시의 사용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화순군은 사용 허가를 받기 전
관련 예산인 19억 원을 우선 집행하는 등
동복댐 개발 사업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순군이 광주시에 사용 허가 신청을 
낸 시점은 5월과 10월, 그보다 앞서 예산을 
집행한 건 올해 초 였습니다.

사용 허가가 나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미리 쓴 것입니다.

◀ SYNC ▶화순군 관계자(음성변조)
"신속 집행 있지 않습니까. 그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선급금을 (사업체에게) 준 거예요. 목적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준겁니다.

이 과정에서 화순군의회는 
화순군의 행정 절차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 CG ]
사용 허가를 안내줄 수 있으니 
우선적으로 광주시와 협의를 한 뒤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한 겁니다. [ CG ]

광주시와 광주시의회는 화순군의회의 
우려대로 수질 오염과 댐 관련 규정 문제로
사용 허가를 두 차례나 보류했습니다.

◀ INT ▶최지현 광주시의회 의원
"엄격한 기준 범위 안에서 가능한 내용들은
이제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시설들은
다 가능할 것이고요."

그러자 전남댐연합회 등은 광주시를 찾아
개발 행위를 막지 말고, 
법적으로 불가능한 동복댐 관리권까지 
화순군에 넘기라며 주장하는 상황.

◀ INT ▶김광진 / 전남댐주민연합회 회장
"우리가 활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친환경적으로 활용하자는데 자꾸 그걸 개발이라고 
몰아세우면서.."

동복댐 개발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화순군의 졸속 행정이 지자체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모습입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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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창
김영창 seo@kjmbc.co.kr

광주MBC 취재기자
보도본부 뉴스팀 문화 스포츠 전남8개시군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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