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각종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혈세가 낭비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최근 5년간 여수시가 소송 당사자로 관여한
행정 소송은 144건이며,
이 가운데 66건에서 패소하거나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사전 준비가 부족해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무리하게 행정을 추진하거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처분을 내리는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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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여수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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