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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위헌·불법 확실한데"...선고는 언제쯤?

문형철 기자 입력 2025-03-17 16:18:33 수정 2025-03-17 17:07:06 조회수 117

◀ 앵 커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시점이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늦어지는 헌재의 판단에 
시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출근 시간, 여수의 한 사거리.

지역 시·도의원 등 5명이 
천막 아래 나란히 앉았습니다.

삭발에 동참한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고,
일부는 곧바로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 INT ▶ *최무경 / 전남도의원*
"모든 국민들이 헌재의 판결만 기다리고 있는데 헌재에서 너무 미루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역대 최장기간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헌재는 
오늘(17)도 선고일을 잡지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2~3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기일을 통보하고 
언론에 공개했던 점을 고려하면
수요일까지는 선고 가능성이 낮고,

특히, 내일(18)은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 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 INT ▶ *김현호*
"나라가 어려울수록 빨리빨리 해야지...미뤄져 버리니까 걱정이 더 많아지는 거죠."

현재로서는 오는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가능한데,

과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내려진 바 있어
오는 21일 선고가 유력하게 점쳐집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극심한 사회적 갈등, 
절차적 문제 등을 고려해 
판결의 완결성을 높이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 INT ▶ *배종호 / 한국정치평론가협회 회장*
"인용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보수 쪽 또는 윤석열 측에 시빗거리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헌재의 선고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지역 시민단체들은 매일 집회를 열고 
탄핵 인용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예정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 EN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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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철
문형철 mhcmbc@ysmbc.co.kr

출입처 : 여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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