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오늘(11)부터 고흥군도
민생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전남에서는 10개 지자체가 지원금을 주는데요.
주민들은 환영하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봤을 때
무리라는 우려의 시선도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마을회관에 삼삼오오 어르신들이 모였습니다.
읍면사무소 직원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흰 봉투를 받습니다.
봉투 안에 든 건 고흥사랑상품권,
한 사람당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 st-up ▶
"고흥군이 주민 6만 500여 명을 대상으로
182억 원가량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 INT ▶
송헌종/고흥군 두원면
"좋아요. 좋고, 다달이 주면 좋겠어요, 이것도."
◀ INT ▶
송영복/고흥군 두원면
"필요한데 사용해야죠. 이걸로 비료도 사고, 가정에 필요한 것..."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한 곳은 10곳입니다.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입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지자체들은
직원 복지 예산 등 행정 경비 절감과
신규사업 예산 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남 대부분의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한자릿 수에 불과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열악합니다.
가뜩이나 올해 지방교부세와 보조금도 줄어
무리한 재정 집행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기대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는
회의론도 적지 않습니다.
◀ INT ▶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평소에 썼을 돈을 지원금으로 대체를 한 효과밖에 없다는 거예요. 5년 전 재난지원금은 80%는 소비 증진 효과가 없고 20%는 있는데..."
전남 전체 민생회복지원금 규모는
1천5백억 원이 넘습니다.
그만큼 다른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고,
이런 패턴이 누적되면
자치단체 재정은 더 나빠질 수 있어
지자체 예산 규모에 맞게
민생지원금 지급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단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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