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광양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아파트 200여 채를 사들인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이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직, 피해를 회복하지 
청년 세입자가 상당수인데,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까 
답답한 심정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광양 중마동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임대 사업자 권 모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 202채를 사들였습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세입자에게 집값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았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지자,
계약 종료 뒤 이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총 피해자는 121명, 대부분 청년입니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98억 원 규모입니다.

법원은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공범 8명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 CG ] 재판부는 서민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그들의 생활 기반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 st-up ▶
"선고를 지켜본 피해자들은 형량이 비교적 
무겁게 나온 건 다행이라면서도 보증금을 
어떻게 돌려받아야 할지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일부 세입자는 합의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보증금을 받았지만,
여전히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이들이 상당수입니다.

◀ INT ▶ 남 모 씨 / 피해 세입자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해서 제가 많이 알아보고 공부를 했는데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법적인 
싸움을 계속해서 해서 제 돈 찾을 수 있도록."

지역에서는 집값이 저렴한
대단지 아파트와 원룸촌 등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에 통합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 INT ▶ 황 모 씨 / 전남 동부권 전세사기 비상대책위원회
"하루빨리 전라남도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전남 
동부권에 있는 피해자들이 법적인 자문, 행정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는 5월 말 종료를 앞둔
전세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을 
국회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 E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