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영갑 순천시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인데,
오는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진보당 소속의 3선 시의원인 유영갑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3)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며
유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 2023년 
전주지역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해 
진보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는 과정에서 
숙소를 빌려 당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심에서 벌금 2백만 원을,
항소심에서는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유죄가 확정되면서 
시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C/G] 지방의회의 경우 
비어 있는 의석수가 4분의 1 미만이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아도 되는 
특례 규정 때문입니다.///

보궐선거를 할지 말지는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과 
관계 기관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순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이달 말쯤 결론이 나올 예정입니다.

선관위 측은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순천시와 의회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 지방선거가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데다, 의원 공백이 발생한 
장성과 나주 등에서는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편, 오늘(13) 예정됐던
최병배 순천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0일로 1주일 연기됐습니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최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8년과 벌금 1억 9천 8백만 원을 구형한 
가운데, 선고 결과와 
의원직 사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 END ▶

#유영갑 #보궐선거 #순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