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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멸 대안..정주형 이민정책으로 정착 유도해야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9-11 18:21:24 수정 2024-09-11 18:22:10 조회수 68

◀ 앵 커 ▶

조선업 등 우리 산업의 전반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인력으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기 체류 중심의 
대체 인력으로 인식되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들을 지역발전을 함께 이끌어 갈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정주형 이민정책'의
필요성이 오늘 국회 토론회에서 논의됐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현재 국내 조선업의 신규 인력 중
80% 이상은 외국인.

[반CG] 실제 올해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올 전체 외국인력은 
역대 최대인 16만 5천 명으로 
지난 2021년보다 3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비전문취업비자, 
E-9 노동자들로 최대 4년 10개월의 
단기 취업만 가능합니다.

장기 체류는 물론 가족 초청이 가능한 
E-7 비자는 쿼터 자체가 작고,
요건이 까다로워 그림의 떡이 되고 있습니다.

◀ SYNC ▶ 푸팬드러 / 네팔 E-9 외국인노동자
사장님이 원하지 않으면 추천서 못 해주면 
우리는 체류 자격 바꿀 수 없고..
그래서 어딘가 다쳐도 말할 수가 없어요.

내년부터는 외국인의 증가보다 
내국인의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인구감소 심화는 이미 예고된 상황.

이제는 이주민을 
당장 활용하기 쉬운 수단이 아닌 
지역 발전을 함께 책임질 상생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박지원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서도 
'정주형 이민정책'의 필요성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기존 국내 체류 이민자의
전문*숙련화를 우선 지원하면서 
그들의 가족과 자녀 세대의 정착까지
논의되야 한다는 겁니다. 

◀ INT ▶ 이창원/이민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아, 내가 여기서 이 요건만 충족하면 
나도 이제 정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겠구나' 
그런 어떤 실현 가능성을 높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체류 질서에 잘 적응하고..

실제 소멸 고위험지역 지자체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라남도.

[반투명] 지난 7년 동안 연평균 인구가 
감소하는 사이에도 외국인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선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와 
22개 시군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어 교육과 같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이해와 소통 강화에 중점을 둔
정주여건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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