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에 의한 양식어패류의 집단 폐사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재해보험의 설계를 잘 못하는 바람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이
양식재해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입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계약액이 299만 4천원이지만
고수온 특약을 할 경우 746만 4천원으로
2.5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원은 일반적으로 특약은
주계약액의 10% 수준이지만
양식재해보험의 경우 오히려 주계약보다
훨신 비싸게 책정돼
어민의 특약가입 외면과 피해 확산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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