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각한 가뭄 피해 속에서도
가뭄 대비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뭄대비를 위한 용수개발 사업비 425억원이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 지출하는
'수시 배정사업'으로 묶여 있어
집행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의원은 국민안전처의 재해예방 사업이나
국토교통부의 재해예산 등은
일반사업 예산으로 원활하게 집행되는 반면,
가뭄대비 예산만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조속한 예산 배정과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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