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개통 4년째인 이순신 대교의 관리비가 지역에 갈수록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이 부담완화대책을 고심하고 있지만뾰족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이순신 대교 개통이후 3년간 유지보수에 들어간 비용은 모두 52억원 이었습니다.
한 해 평균 17억원.
전라남도와 여수시, 광양시가 자체 예산을 들여 근근이 분담하고 있는 이 비용이 내년에는 두배이상 늘어납니다.
각종 시스템 보강과 주기적 보수 비용등으로 41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INT▶"지진 가속도 계측기 프로그램 설치 비용이 7억원 정도, 이순신대교의 케이블 밴드 축력을 재도입 하는 비용이 7억원정도 책정돼 있어서.."
이처럼 부담이 늘어나자 관리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건설한 특수 교량이고 막대한 국세를 창출하는 산단 진입로인 만큼관리도 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도로 등급이 국도로 조정 되지 않는한관리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확고합니다. ◀INT▶"다음 도로 등급조정할때 검토를 할건데 여러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현실적으로 당장 될 사안은 아닌것 같구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역내부에서 절충적인 대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따라 산업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지원받을수 있는법적인 근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INT▶"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국가가 유지관리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라도 받아가지고 지방재정을 보전할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U)10년으로 정해진 건설사의 하자보수기간이지나면 유지보수비용의 증가폭은 더욱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낼수있는 보다 효과적인 지역의 대응책이 시급합니다.
MBC NEWS 박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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