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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자치시대' 교육참여위원회 출범 난항-R

김진선 기자 입력 2018-11-08 20:30:00 수정 2018-11-08 20:30:00 조회수 2


 평교사 출신의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며'교육 자치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교육참여위원회'가 교육 정책에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올해는 출범을 못하게 됐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지난 달 전남도교육청에서 열린 공청회.   '교육참여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위해도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교육참여위원회는 지난 7월 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가 공약으로 확정한 사업.  [C/G] 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 단체 등 35명 이내로 구성해 교육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 심의하는 등 정책에 직접 참여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INT▶ 장석웅/전남도교육감"교육감의 권한을 나눠 교육정책 수립과시행에 도민들의 뜻을 반영하고 실질적인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달 입법예고에 이어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조례안 제출 자체가 내년으로 유보됐습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들의 반대에도교육감이 한 발 물러선 겁니다.
 의원들은 공청회 등에 앞서 입법예고하는 등 '절차상 하자'를 비롯해 기존의 자문기구인 교육미래위원회와 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INT▶신민호*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미리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에 올리는 것이거든요. 앞뒤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C/G] 도교육청은 퇴직교원 등 교육계 인사들로 구성돼'교육감의 자문'에 의해 심의하던 미래위와학생과 지역 대표 등이 주체가 돼발제와 심의 권한을 조례로 보장하는 참여위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내년 초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힘겨루기 논란 속 '교육참여위원회'가정상 출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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