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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3]신용불량 내몰리는 '특수고용직'..대책 필요

조희원 기자 입력 2018-11-09 07:30:00 수정 2018-11-09 07:30:00 조회수 1



지난 이틀에 걸쳐 덤프트럭 운전사들의 열악한 노동 현실을 보도해드렸는데요, 저희가 이 문제에 주목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덤프트럭 운전사 사례를 통해 특수고용직이 안고 있는비정상적인 고용 형태를 들여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집중 기획 보도 마지막 시간, 조희원 기자입니다. 
           ◀VCR▶
덤프트럭 운전사 15년 차인 A 씨는 신용불량자입니다. 
수백만 원이 넘는 보험료와 차량 유지비 때문에대출 빚이 큰 폭으로 늘어난 탓입니다.    지난달에는 5백만 원을 벌었는데, 차 수리비로만 9백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INT▶ *A 씨 / 덤프트럭 운전사*"그때 25일 일하고 4백만 원 적자 봤어요. 그때 한 25일 일하고 4백만 원 빌려가지고 차 수리하고..."
덤프트럭 운전사 같은개인 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산재 보험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차를 수리해야 하거나 임금을 체불 당하는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INT▶*덤프트럭 운전사*"스프링 한 장 (교체) 하면 공임까지 하면 35만 원 듭니다. 수리하고 나면 그날 일은 못하죠. 이게 매번 빚 밖에 안 생겨요."
특수고용직 고용형태는 불법적인 다단계 고용도 만들어냈습니다. 
[C.G.] '개인 사업자'인 운전사들은 관리하기 힘들다며건설업체들이 중개업체를 통해 간접 계약을 하는 탓에,많게는 4~5단계에 이르는 피라미드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일감을 중개하는 중간 업체들은계약을 따내기 위한 경쟁이 불가피해졌고운전사들의 임금 단가는하루가 다르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공장이 대규모로 들어서고 있는여수 지역 현장의 현재 단가가 다른 지역의 7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이유입니다 
           ◀INT▶ *지양구/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지회장* "지금 일이 폭주하는 상태인데, 여수가. 엄청나게 건설 현장이 많아져서 (일감이) 넘쳐나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알선책들이 출혈 경쟁을 하면서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 산재보험 미적용과 임금체불, 다단계 고용..  
법의 테두리에서 소외된 전국 250만 명의 특수고용직 노동자 대부분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S/U]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노동자들의 실태조사에 착수했지만아직도 조사는 진행 중입니다. 조사가 끝난 뒤, 불안정한 일터로 내몰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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