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비 지원제…엄마채용 장려금… “이런 제도 있는지 몰랐어요”

[세계일보]

정부는 저출산 및 여성의 경력 단절을 해소하겠다며 각종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출산·육아에 따른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거나 홍보 부족으로 수혜 대상조차 모르는 정책도 적잖기 때문이다. 여성의 일자리 유지에 필수적인 기업 문화와 사회적 인식이 더디게 개선되고 있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된다.



◆이런 지원제도 아시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이나 조산원 등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할 경우 지급하는 출산비 지원 제도에 대해 아는 이가 드물다. 이는 요양기관이 아닌 곳에서 출산하게 되면 출산과정에서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큼 공단이 25만원의 출산비를 지급토록 한 제도다. 하지만 지난해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이 분석한 '요양기관 이외 출산과 출산비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2008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산모는 1006명에 불과했다. 전체 지급대상 3만5647명 가운데 2.8%만이 출산비를 받은 셈이다. 해당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 보니 미지급 액수만도 3년간 86억6025만원에 달했다.

정부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위한 서비스로 '고운맘카드'를 발급하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이들도 많다. 주부 신모(32)씨는 "정부가 정책은 많이 내놓고 있지만 서비스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안다고 해도 지원받는 절차가 복잡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병원 코디네이터처럼 출산과 육아 서비스 코디네이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보 미비로 '단명'한 정책도 있다. 고용보험백서에 따르면 출산·육아 등으로 이직한 여성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주는 '엄마채용장려금' 이용자는 2007년 25명, 2008년 225명, 2009년 20명에 그쳤다. 홍보 부족으로 기업의 참여율이 낮자 정부는 이 제도를 아예 장애인, 고령자 등 취업 애로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로 통합했다.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에 대한 임신·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 이용자는 2007년 58명, 2008년 100명, 2009년 222명으로 늘고 있지만 수요자 대비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기업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제재가 없는 상태에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한 데 따른 당연한 결과란 지적이다.

일과 가사 양립을 위해 추진 중인 유연근무제도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 전면 시행하지만 민간기업으로 확산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연구위원은 "정부가 시행하는 인센티브는 가족친화경영 인증마크, 로고를 주거나 조달청에서 우선구매 해주는 정도의 수준으로 기업이 원하는 세제 혜택과는 거리가 있다"면서 "외국의 경우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패널티를 줘 기업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