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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직의부폐.... 등록일 : 2001-02-04 00:00
생방송화제집중에 순천초등학교가나왔는데..
그 부분을 테잎으로 보내주실수있는지
궁금하네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돈을 먹고도 "모르고 먹었다"고 하는걸 보면 요즘 세상에는 얼굴에 철판을 쓴 人非人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같지 않은 사람) 들이 참 많은것 같다. 보통 사람들은 적은 돈을 받아도 무슨 돈인지 물어보고 받는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위 인비인들은 100만원도 아니고 적게는 2~3억에서 많게는 15억원이나 먹었음이 이미세상에 들어 났음에도 그돈이 어디서 난 건지, 또 어떤 돈인지 조차 물어 보지도 않고 하나 같이 그냥 "모르고 먹었다" 는식으로 발을 빼고 있다고 하니, 이거야 정말 비열한 오리발이고, 言 非 言 (말은 말인데 말 아닌 말) 이다...
이 뭐만도 못한 적속들아 ! 이제 그만 정신 차릴 때도 됐다. 거짓말,속이는말, 그리고 지역감정 울궈먹는 소리는, 모두들 그만 두어야 한다.
일찌기 공자나 한비자도 그런돈을 먹으면 죄가되고 나라가 망하니깐 먹지 말라했다. 그런데 지금 이나라에서는 모두들 범죄인식 불감증에 걸려서 돈도 알고 먹으면 죄가되고, 모르고 먹으면 죄가 않되며, 서민이 먹으면 죄가 되고, 고위층이 먹으면 죄가 않 된다고 한다는데 이거도 言非言이고, 적용 할 법이 없어서 저들의 죄를 묻지 못 한다는 말도 言非言이다.
만일 검찰이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히 파헤처 밝히지 못하고, 처벌을 못한다면, 다른 모든 공직자들이 이 사건을 본따 전부 도적이 되어도 형평의 원칙상 처벌 할수 가 없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때문에 이 사건은 소홀 하거나 대강 얼버무려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것이다.
공직자는 사회적으로 높은 윤리와 도덕성이 요구 되는 직업이다. 그래서 옛날 우리네 조상들은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처메지 말고 참외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처메지 말라고 훈계 하였고 공직에 나가서는 혐의를 받을만한 일도 해서는 아니된다고 경계 하였다.
그런데 저 고위직들은 어떠한가 거액을 해먹고서도 전혀 부끄러워 하지아니하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오히려 "모르고" 먹으면 죄가 않된다면서 더 큰 소리를 치고 다닌다고 하니, 이 얼마나 뻔뻔스러운 작태인가!
알고 먹었던 모르고 먹었던 혈세를 먹었으면 그게 도적놈인거지.. 그걸 모르고 먹었다 해서 어찌 죄가 아니 될 것인가?
저 고위들에게는 형법상의죄 외에도 사회 윤리 도덕적인 죄로써, 1.고위 공직자로서 청렴 정직 할 의무를 저버린죄, 2.국가 재산을 훔처 먹은죄, 3.공직자 윤리강령을 위반 한죄, 4.국민을 배신한죄, 5. 국민을 우롱하고 속인죄, 6.도적질에 직.간접적으로 가담 하였거나, 공조 동조 방조한 죄가 있다 할 것이다.
위와같은 윤리적 범죄는 사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정의 사회 구현에 반 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하였으며, 범죄에 대한 불감증을 갖게 하였고, 사회 정의심과 윤리 도덕심을 상실케 하였으며, 옳고 그름의 기준이 모호 해저서 국가관과 개인의 가치관 정립에도 혼란을 가저왔고, 범죄를 정당화 하려는, 다시말하면 죄를 짓고도 벌을 받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나쁜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확산 되는등 사회 전반에 커다란 악영향을 주고있기때문에 근자에 불거진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 행위는 절대 용납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 들에게는 마땅히 자격 정지 처분이나 정치 활동 금지 명령 처분이 조속히 내려저야 옳다.
그리고 저 들은 이 사건 발생시 부터 이미 세비를 받을 자격을 상실 하였다 할 것 이므로 지금 당장에 세비 지급을 중지 해야 함은 물론이고 이제까지 지급 되었던 세비도 모두 환수 하여야 옳다. 지금 국민들은 저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듣고 모두 다 격노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위정자들이나 검찰은 이 사건 수사 재기를 조속히 하되,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면은 안되고, 정치적으로 이용 하거나 죄를 덮어 주거나 해서도 안 된다.
지금 김대중정부가 저 도적들을 처단 하지 못하고, 블랙마니를 환수 하지 못 한다면, 공직자 기강확립이 어려운 뿐만 아니라 올바른 공직자상을 재정립 할 수도 없고, 나아가 사회 정의를 올바로 세워 나 갈 수 도 없고. 공무원과 기업인들의 부정비리가 근절되지 아니하고는 개혁도 불가능 하고, 뿐만 아니라 미션과 비젼이 없는 나라가 되어 반드시 망하게 되어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 교훈으로서 저들을 읍참마속 해야 할 충분한 이유이다.
그동안 고위직 공직자 들이 도적질 해먹은 돈과 기업가및 그 소속 간부들이 고위직과 짜고 도적질 해먹은 돈, 그리고 은행장및 고위간부들이 기업가들과 서로 짜고 도적질 해먹은 그 천문학적인 돈들을, 어째서 우리 국민들이 갚아야 하는가?
소문에 의하면 저 썩어빠진 전,직과 전,전직과 전,전,전,직 賊首들이 권력을 이용하여 수십조원씩이나 되는 거금을 수탈하거나 훔처 가지고 스위스 뱅크에 감추어 두었다고 하는데... 그 블랙머니 까지, 왜 우리 국민들이 갚아야 하겠는가?
아니땐굴뚝에 연기 날랴고,그런게있다면 한국號가 침몰직전에 처한 때 빚을 갚으라고 내놓아야 사람다운 사람이지! 죽으면 가저가지도 못하는 돈을 마냥 그렇게 웅켜쥐고만 있는사람이 어디 사람이겠는가?
우리 사회는 언제 부터 인가 법은 있으되 정의는 없어지고, 잘못을 저지르고도 책임지려는 사람은 없고, 나뿐짓을 해서라도 저혼자만 잘 살면 그만이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풍토가 생겨났고, 아무도 믿지못하는 불신풍조까지 생겨났으며, 돈을 보면 징역을 갈 지라도 우선 먹고 보자는 식으로 도적질 잘 하는 놈이 잘난놈이 되어 대접받는 그런 사회로 전락이 됐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윗물이 맑아야 하는데 그동안 까마귀같은 아찌들이 윗물을 차지하고 앉아 권력을 이용하여 수탈을 일삼아 온대 그원인이 있었고, 고위 공직자들이 부폐하고 거기에다 기업인들까지 가세하여 "사회적 책임"들을 망각하고 자금을 너도나도 해외에 빼돌려 먹고 부도를 내는등등, 각계 분야에 확산된 총체적인 부정 비리들이 모여서 원인이 되었던 것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 재기하여 하루 빨리 진실을 밝히고, 고위직이나 기업가들이 해외 은행에 빼돌린 블랙머니도 끝까지 수사하여 환수를 하여야 한다. 검찰도 위 에서 제시된두가지를 해결 하지 못 할 것 같으면 세비만 축내지 말고 그만 두어야 할것이다.
이나라가 이렇게까지 썩은것은 그 책임이 일차적으로는 물론 그 잘난 賊首들게 있지만, 국민들에게도 잘못이 아주 없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역감정에 불을 질러 정권을 잡은 그런 人非人이나 鼠賊을 고위 공직자로 뽑아준 원인적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지금 고통스러운 길로 내몰리고 있는것도 알고보면 거 못된놈들을 뽑아준 댓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셈인 것이다.
그래서 말이지만 다음 선거부터는 정신들을 바짝 차리고 신중히 "사람 다운 사람"을 뽑아야 만 한다. 그렇게 하는것만이 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끝으로, 김대중정권은 사활을 걸고라도 저 부폐한 도적놈들부터 즉각 처벌을 하여야 한다. 자격을 박탈하고, 정치활동금지명령 조치를 취하고, 저들이 먹은 돈을 환수 함은 물론 세비 지급을 중지 시키고, 기지급한 세비까지 환수 함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르게 세워 나아가야한다.
동시에 블랙마니도 환수하고, 사회 곳곳에 만연된 부정 부폐를 하루 빨리 청산하여 "정직한 정부"를 세우고 "정의로운사회" 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를 바란다!. 그렇게만 한다면 이 정부는 압도적인 국민들의 지지와 신임을 받을 수 있고, 東西간의 국민화합도 잘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 확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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