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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정책"속빈강정" 등록일 : 2001-12-12 00:00
누나라고 불러도 되겠지요.
저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이랍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도서관에서 누나의 방송을 듣는데 누나의 통통튀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힘이나고 오후가 너무너무 즐거워진답니다.
다름이아니라 올해도 24번째 제 생일(12월 13일 목요일)을 혼자 보낼것 같아서 자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나혜선 누나, 제 글 방송안해주면 미워할거야~~(가수 김경호 버전)
신청곡
1. You`re my life (김민종)
2. 착한 사랑 (김민종)
3. 비원 (김민종)
전남 순천시 해룡면 호두리 296-1번지
우편번호 540-856
(061)724-4423위성방송정책"속빈강정"
컨텐츠개발없이 보조금으로 가입자확보 열올려
김태우 기자 run@tbc.co.kr
국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위성방송 사업이 독자적인 프로그램 개발 노력없이 수도권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을 재탕, 삼탕할 예정인데다 위성방송 수신기를 최고 80%까지 싸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가입자 확보에만 급급해 하는 바람에 속빈 강정이 돼버린 위성 방송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위성방송 독점사업자인 KDB(한국디지털위성방송)는 위성방송이 첫 실시되는 내년 3월에는 시청자들에게 74개의 채널을 공급하고, 2005년까지는 모두 114개의 채널을 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그러나,KDB는 위성방송 74개 채널 가운데 독자적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은 전혀없이 절반 정도는 해외방송을 수신하고 나머지는 기존 케이블방송에서 하던 프로그램을 그대로 방송하면서 부족한 채널은 신규 PP(채널사용사업자)를 모집해 충당할 예정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유료방송인 위성 방송으로서는 기존 지상파와 케이블방송과 차별화를 시도할 만한 컨텐츠가 없어 가입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도 KDB가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위성방송 가입자가 30만원짜리 표준형 수신기를 구입하면 13만원에서 25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입자들을 끌어 모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배금자 변호사는 지난해말 위성방송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열린 공개청문회를 통해 KDB가 예상한 5년동안의 누적 영업 손실이 3,666억원인데, 이 적자는 오로지 수신기보조금 지급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배 변호사는 KDB가 이렇게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면서 까지 수신기 보조금을 지급하는것은 결국 기존 케이블 SO 가입자를 부당하게 끌어오기 위한 공정 거래법상 부당한 요인으로서 출혈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배 변호사와 함께 공개청문회에 참석했던 조정하 여성민우회 사무국장은 "KDB가 제출한 수신자 의무조항을 보면 수신기 보조금을 받은 가입자는 일정기간 의무 수신 하도록 해놓고 그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다"고 지적한뒤 "중도 해지할 경우 일정금액을 반환하도록 하는것이 고객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대해 김진홍 당시 KDB 기획담당은 "어느 사업이든지 비용을 줄여서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위성사업의 조기정착 측면을 봤을 때는 보조금 지급 방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더구나 방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채널 구성과 운영 계획안을 보면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위성방송사업이 그동안 독과점 구조의 갖가지 폐해를 몰고왔던 KBS와 MBC, SBS 수도권 방송3사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다져주면서 새로운 상업방송기지로 전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KDB는 한국통신이 대주주이고,KBS와 MBC,SBS 그리고 TV수상기를 만드는 가전업체 등이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지상파방송사들은 새로운 채널 가운데 드라마와 스포츠 등 오락채널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이를 제어하기위해 채널구성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위원 구성이 사내외 이사로만 돼 있어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와 분쟁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워 지상파 방송의 독무대가 될 우려가 높다.
특히, 대주주인 한국통신은 공기업이라지만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98년 9월부터 99년 10월 사이에 전화가입자들의 가입비, 그리고 기본료를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거나 전화가설비를 이중으로 징수하는 방법으로 가입자로부터 3천억 원을 부당 징수했다가 적발된 점을 고려하면 위성방송 사업주체로서 도덕성이 의심된다.
더구나 KDB는 수신기 보조금 지급을 통한 가입자 확보전략이 향후 3-5년사이에 시장환경이 약화되거나 경기침체 등으로 가입자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제공 프로그램 빈약으로인해 수요 창출이 난관에 봉착하면 주주들로부터 증자한다는 계획이다.
2대주주인 KBS입장을 보면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받아 상업방송의 적자를 벌충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이 재현되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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