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훈 순천시장은 한-칠레 FTA 국회비준 반대와
WTO 쌀수입개방 반대에 적극 동참하라.

어려운 농촌현실에서 농민을 위한 시정을 펼친다면 순천시장은 농업부문의 희생만 강요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과 WTODDA협상반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농산물 개방이 대세라는 논리 속에 먼저 개방하고 대책을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는 UR협상이후 파탄에 빠진 우리 농업과 농촌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다.

57조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농어촌구조 조정을 위해 사용했지만 농가부채만 가중 시켰고, UR이행특별법을 만들었지만 유명무실하게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했다.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농촌을 만들었다.

순천 지역 농민들의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와 WTO 재협상을 반대의 마지막 몸부림으로 농업을 포기하기 위한 농기계 반납을 하고자 한다.

이런 농촌 실정을 살핀다면 조충훈 시장님은 대세라는 논리와 국가 정책이라는 핑계로 농민들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 반대와 WTO 재협상 반대에 대한 요구를 공감만 할것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으로 농민들의 입장에 서서 투쟁해야 할것이다.

오늘 12월 15일 대전에서는 전국 시장 군수, 의회의장을 모시고 정부가 발표한 119조 농업투융자 계획에 대한 설명회가 있다고 한다.
칠레와의 FTA 국회비준을 통과시키기 위한 미봉책으로 농민과 국민의 눈과 귀를 멀개하는 정부대책에 대해서 순천시농민회는 강력히 규탄하며 여기에 참석하려는 순천시장이나 담담 공무원 또는 의원은 지역 농민들의 뜻을 왜곡시키는 행동으로 규정한다.

우리 농민은 지난 9월 6일 농민대회에서 농민대중 앞에서 두팔을 걷어 붙치고 FTA 반대한다던 조충훈 시장님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국회비준을 하겠다는 정부에 농민들의 염원을 담아 FTA 반대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기를 바란다.

지난날 정치인으로 지역의 뜻에 따라 중앙당의 입장과 달리 5․18특별법에 적극 서명하며 나섰던 시장님의 용기있는 모습을 기대한다.

지난 12월6일 민중대회를 준비하며 순천지역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충훈 순천시장에게 바라는 요구서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순천시장님의 답변은 FTA 국회비준 반대와 WTO협상반대에 대해서는 개방은 대세라는 입장으로 일관하였고 정치적 부담 때문인지 시장께 요구하였던 서명을 통한 반대입장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또 골프장 문제는 시정의 투명성 속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공유재산(잡종재산)교환동의건’신청시기와 대표자가 취임이전이며 시장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하나 시의회에서 민원 및 특혜 문제로 유보되었다가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 시장님과 유대관계가 깊은 사람이 사장으로 영입되어 사업추진이 급진전 된 의혹이 많은 사업이다.

순천의 농업정책의 방향 또한 모든 지자체가 표방하는 환경농법을 반복하여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비젼과 내용을 가지고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것이며 이런 대책을 내놓아야 할것이다.

순천시의 농업예산은 또한 순수 농업예산의 비율을 높여줄 것을 요구한것이며 농촌지역에 투자된 다른 환경개선사업 까지 포괄한 전체 예산의 비중으로 농업부문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다는 답변은 잘못된 것이다.

지난 2년동안 순천시는 쌀생산비보전을 위하여 상당액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지난해에는 7억9천만원 이라는 예산을 책정하며 시장님께서 직접 종자돈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농민들에게 지원하였다.
지난해에 비하여 올해에는 자연재해의 피해도 심했고, 병충해도 심해 생산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줄어든 5억원의 쌀생산비 보전은 형식적인 대책에 불과 하다.

순천시 농정의 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비전 순천농정21을 보더라도 농정의 핵심적인 주체인 농민과 농민단체의 의견수렴이 되지 않고 담당직원들의 청사진만 수록된 정책자료집이 어찌 현장에서 잘 실천 될 수 있겠는가?

또 순천시에서 조성하고자 하는 농업발전기금 또한 농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게 하려면 기금의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고 원활한 집행과 실질적인 농촌사회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농민과 농민단체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기금 운영기구가 구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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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요구
1.순천시장은 한칠레자유뮤역협정 명분쌓기 119조 투자 설명회에 불참하라.
1.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 서명에 순천 시장은 동참하라.
1.순수 농업예산의 확대를 통한 농정비전을 제시하라
1.쌀 생산비 보전금액을 정부 직불제 50%로 확대하라
1. 농민과 농민단체의 의견이 수렴되도록 협의기구를 개편하라
전국농민회총연맹 순천시 농민회 김영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