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우리 지역에 노인복지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오던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우리 여수사회복지연합회에서는 환영과 기대감으로 지금껏 지켜보아왔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립은 비단 현대사회의 복지현안인 노인복지뿐만 아니라 “복지여수”로 가는 큰 발걸음이자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법인 선정에서부터 건립과정에 이르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며 시민의 복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연합회는 참담함을 감출 수 없으며, 여수시와 사회복지법인 재생원에 대해 냉정히 꾸짖지 않을 수 없다.

여수시는 선정과정의 여러 의혹과 졸속행정, 전형적인 탁상공론식의 문제해결과 사회복지적 마인드 부재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가장 큰 책임, 1차적 문제 원인은 누가 뭐래도 여수시에 있다. 또한 위탁법인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에 참여했던 재생원 역시 건립추진에서 보여주었던 무능함과 비합리적 처신, 인근지역주민들로부터 불신과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운영체계를 냉정히 지적 받아야 할 것이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문제를 지켜보며, 우리 연합회는 민간사회복지단체로써 여수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는 사회복지 주체로써 먼저 스스로의 반성과 각성을 한다.

먼저, 우리 연합회는 민간 사회복지와 달리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적사회복지전달체계인 여수시가 그동안 수동적인 복지행정과 사회복지의식의 부족에 대해 동반자로써의 문제제기와 공동의 협력, 따뜻한 충고에 대해 너무도 인색하고 소극적이었던 점을 반성한다.

또한 우리 지역에서 사회복지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재생원이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운영에 있어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주지 못한 우리의 게으름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순간 안타까움과 서글픔을 숨길 수가 없다. 여수시나 재생원 모두가 “복지여수”를 위해 나름대로 헌신하고, 우리와 함께 여수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의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스스로에게 돌을 던지는 심정으로 이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양비론이 사태해결에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연합회의 모습도 아닌 까닭에 다각도의 노력과 여러 가지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문제가 복지여수, 선진여수로 나아가기 위해 33만 여수시민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걸림돌이 되고, 노인복지, 나아가 여수지역의 사회복지의 퇴보와 시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서로간의 갈등과 반목을 풀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자리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건립을 반대하는 이천주민을 무조건적인 님비현상으로 몰아붙이는 것에 반대한다. 사전 조율과 정당한 절차, 그동안 금강원과의 관계 등의 본질적인 문제를 접어두고 지역주의로 폄하하는 것은 비합리적이고 무리한 발상이기 때문이다. “노인전문요양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주민들께 진정으로 설득하고, 열린 가슴으로 대화하며, 온당한 절차에 의해 이천주민에게 다가가야 한다. 그럴 때 이천주민들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할 수 있으며, “노인전문요양시설”을 공동체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여수시와 재생원은 그동안의 문제점과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자세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

셋째, 여수시는 복지행정에 대한 개선책과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문제를 중재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 전문가,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적극 주문한다.

여섯째, 여수지역에서 사회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기관 역시 지역주민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투명하고 공개적인 운영을 기할 것을 재다짐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 연합회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 그리고 사태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실천행동을 펼칠 것이다.

이번의 계기를 새로운 기회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여수시는 복지행정의 문제를 되짚어 보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진지한 노력과 시스템의 점검을 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를 제시해야 하며, 앞으로 민간사회복지기관과의 공동의 고민과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재생원 역시, 그동안 인근지역 주민들로부터 불신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복지의 진정한 자세와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프게 느끼며, 새로운 시설, 지역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시설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우리 연합회는 “노인전문요양시설”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 상황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할 것이다. 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여수시민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도 안 되며, 이미 발견된 문제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도덕적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과 위치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양측 모두의 생각을 존중하고 새롭게 풀어가려는 자세가 지금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의 문제가 더욱 악화, 확대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이번의 계기는 오히려 사회복지 행정관과 시민의 의식이 더욱 성숙해지는 소중한 기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엉키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원칙과 정도(正道)가 중요하다. 현재의 극단적인 대치는 승자는 없고 패자만을 남길 것이다. 앞으로 우리 연합회는 누가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노인전문요양시설”사태를 인식하고 대처하느냐를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바로 그들에게 힘을 보태고 지지를 할 것이다.

모두가 복을 받는 승자가 되었으면 한다.

2004.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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