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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정말로, 답답합니다(여수가 왜? 이꼴인지......?) 등록일 : 2004-09-24 12:16

필독:정말로, 답답합니다(여수가 왜? 이꼴인지......?)

우리 여수가 답답합니다. 산업단지 사고에 누군가도 책임이 없고, 또한 노사분규로 인해 우리시의 이미지가 하락되는데로 하락되어 아예 기업체가 여수로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산단의 수입배분에서도 불공평하고요. 국가나 회사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니, 또한 시민사회단체도 힘이 벅차서...... 버겁습니다. 그러고서 우리 여수가 살아남을길이 없습니다.

한때는 우리 여수가 광주-전남권에서는 3대중심(광주-목포-여수, 순수 전남권이라면 서부권은 목포, 동부권의 여수, 내륙은 나주라 했습니다.),호남권에서는 아마도 익산을 제외한 5대권에 중심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순천의 급부상때문에 왜곡되고 있어요. (전남 일보의 고흥-보성의 신중식국회의원은 어떤신문에서 서부권은 목포, 동부권의 순천, 내륙은 나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가 기분이 나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전라남도축의 (3차개발) 장기개발계획에서 전남 동부권 중심을 순천(1대권?)이라고 기록(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중권은 여수-광양으로 되어있고요. 엄청나게 원통합니다.

전남만 2대축으로 한다면 목포와 여수입니다. 하지만, 일부분의 여수 주변은 목포-순천이라 하니 기분이 안나쁠수야 없지요.

시승격도 순천과 같이 했지만, 우리가 먼저로 되어 있었지요.(순천은 치사하게 목포-순천-여수로 할려고 다른읍-면지역과 병합하여 승격되었지만 우리의 아래였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순천의 시승격은 55년내지 63년일것이다.) 또한 항만,공업단지 점유율로 보기에는 우리 여수가 순천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순천에 너무나 빼앗길대로 빼앗기고 있어요. 순천은 교통망만으로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인구가 급증해지니까...... 답답합니다. 그러고서 우리 여수가 살아남을수 있을까요? 고속화도로문제,공항문제,박람회문제등이 산더미 만한데.......

더이상 참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수가 호락호락 않다는것을 보여줘야지요. 그래서 회사에는 다행히도 1인시위중이지만 산자부등의 정부기관에도 강력한 릴레이식 1인시위를 통해 정부는 이에 책임을 져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는 조세제도개선을 통해 아래와 같이 보상을 해줘야 하고요.(1인시위를 할때 이 내용을 정부에 보여주면 된다.)

국가산단 조세(수입)제도가 빨리(빨리는 금년안으로 시행되어 2005년부터 예산배정을 받는다.) 고쳐서 앞으로 10여년동안 광역단체에게는 20% , 기초자치단제체에는 10% (30여년 이상된 지역은 20년동안 10% 로 배정.)로 배정받아 그 이후는 광역자치단체는 10% , 기초자치 단체에게는 5% 가 되었으면 합니다.(10년동안은 지방에서 피해를 입은것에대해 보상을 해줘야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70~85% 라도 충분히 국가살림을 꾸릴수 있다는 개인적인 판단이라 이해해주십시오.)

또한 보상금차원(위자료 성격인것 같습니다..)으로서(지역발전기금으로 활용하세요.) 30여년이상된 국가산단을 보유한 시군구지역에 최대 1000~1500억원을(5년간) 그이하는 500~800(5년간)억원으로 보상받아 그동안의 피해를 국가가 지방에게 배상해줘야 합니다.

국가가 광역자치단체에게는 3300억원(5년간)배상되어야 지방의 발전이 가능합니다.

* 차별은 절대 아닙니다. 자치단체의 여러가지 면에서 감안하면서 배정율을 설정한것이므로 이해해주십시오.(30여년 이상된지역은 그답게 받아야 하고 또한 10여년이면 10여년답게 받아야 합니다. 공평하면 오랫동안 피해입은 곳은 이해가 안가겠지요? % 는 똑같아도 배정기간은 오랫동안 피해입은것에 많고 오래되면 많이 보상의 혜택은 더 있어야 합니다.)

-=> 그래서 전국의 전체 국가 산단(총수익에서 지방에게주는것은 찔끔찔끔하여 겨우1% 밖에 안된다. 그러고서 지방의 재정자립도가 향상될수 있느냐?)이 있는 광역자치 단체들의 시-도지사에게 이글이 전달되어 불공평한 국가산단의 이익이 시정되어 지방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산단 개선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

맞다. 지역민들에게 피해만 주는 국가산단, 아예 지방산단으로 못바꾸고...... 하지만, 조세제도만이라도 바꿔야 한다.

해결차원 : 광역자치단체 - 국가산단이 있는 시군구지역 - 광역단위 차원으로 국회의원님분들과 공동차원으로서 시간은 촉박하지만 이에 준비를 이미 마쳤거나 진행중인 시군구지역이 있으니 그들과 함께하시면 될것입니다.

그런게 없으면 다른 시(국가산단이 있는지역으로서 서산,구미,창원,광양,영암,부산,거제,군산,익산,보은,동해등등......)와 연합하시면 되고요.

또한 지방산단이지만, 국가지원지방도로와 같은 개념인 국가지원지방산단(약칭: 국지산단. 국가가 일부분내지 대부분을 지방산단 조성하는데 도와주는 대신 지방이 대신 관리한다.)제도가 신설,창립되어 국가:35~40% 지방:60~65% 라는 공평한 이익을 받아야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새롭게 신규로 건설되는 곳만 한다.(그리고 아직도 착공되지도 못한 지방산단과 분양율이 너무 낮은 지방산단도 국지산단으로 지정한다. 또한 지방산단 없는 시군구지역에 가장 제일 규모가 큰 농공단지지역에 국지산단으로 지정.)

이래야 우리 여수가 살아남을수는 있겟지요.

국가산단에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정부는 각오하시지요. 지방을 외면하는 구태행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당연하지요.

또한, 여수시청에서는 여수공항이 순천-여수공항으로 바뀌었냐?고 민원이 와있습니다. 얼마나 위기인데요. 또한 순천에 또 더욱 뺏길우려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광주법원 여수지청도 설치 못되고 말이지요.

아무튼 정신을 더 차립시다. 그동안에 느슨해있던 애향심도 더욱더 바로잡고요. 그래서 정부기관에 릴레이식 1인시위 도입을 통해 우리 여수의 이익이 관철되도록 합시다.

또한 KBS에서도 여수KBS죽이기 반대하는 릴레이(한명씩 돌아가소ㅓ 시위하는 식으로 한다.)식 1인시위도 하고요. 그것은 여수kbs죽이기 철회하는날이 오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치인등의 사무소 주변에도 릴레이식 1인시위를 강력히 하여 그들이 정신을 강력히 똑바로 차리게 하도록 합시다. 특히 도의원님분들, 국회의원님분들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여수의 발전에 정신차리게하고 열심인사람은 더욱더 열심히 하라고 하고 게으른 사람은 정신차리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민심은 천심이지요.

우리 여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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