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서 제국의 멸망은 부패한 사회가 전제 조건이다. 사회의 부패는 새로운 기운을 불러일으키며 구시대의 멸망을 가져온다, 그래서 한나라의 법은 준엄하게 집행되어야하고 도덕성은 높고 숭고한 정신을 향한 이상과 함께 깃들어 있어야 한다. 이도 저도 아니면 혼란만 가중되고 사회는 부패하게 되어 결국 내부적 몰락과 함께 국가는 설자리를 잃고 만다.

지금 우리 사회는 물질의 풍요를 향한 경제발전에 혈안이 되어 도덕도 준법도 퇴행하고 있다. 소위 지도적 위치에서 표 나는 일을 하는 정치권에서도 정해진 법정시효를 넘겨서 법률을 통과하기 일쑤이고 최고의 헌법기관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이 도마 위에 오를 정도로 법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 이런 판국의 사회적 분위기와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국민과 그 국민의 자녀들인 청소년들의 법에 대한 감정이 어떠할지 상상해 보라!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국가의 미래를 상징한다. 그런 청소년들이 입시부정을 저질렀다. 그렇지 않은 청소년이 더 많다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된 수능부정의 범법청소년들을 보면서 우리사회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아서 씁쓰레한 감정을 가눌 길 없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어른으로서 도덕성과 준법정신을 잃지 말고 아이들의 모범이 되지못함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법은 최소한의 지켜야할 테두리다. 법을 어긴 자는 법에 따른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서 법의 권위를 세우고 사회의 불의를 잠재우는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잘못을 감싸고 용서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잘못하면 부패에 일조하고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한다.

저 10대들이 대학도 가기 전에 입시부정으로 전과자가 되는 현실이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아픈 일인가? 이러한 사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엄하게 집행되는 법과, 높은 도덕성을 세워 벌과 상에 대한 뚜렷하고 확실한 족적을 남기는 법집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지역에도 위법을 눈감아주고 옹호하는 듯한 관공서와 언론의 모습이 보인다. 이는 국법질서와 사회기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일벌백계로서 위법을 다스리는 법치의 사회와 높은 도덕성을 바로세우는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벌 줄자는 벌주고 상 줄자는 상주는 사회로 정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