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 통합은 읍.면.동통합부터~!

광양만권 지역통합에대해 말이 많다고 한다. 2010년에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시.군통합을 하여 60~70개의 광역시로 만들고 그 밑에 실무행정단이를 만든다고 하는데......

개편될수 있을련지 모르겠지만 광양만권 통합이라면 여수가 앞장서야 한다는 여론이 잇기는 하지만 그러기위해서는 나중에 실무 행정단위가 될 읍.면.동.리지역의 통.폐합이 필요하다.

과소 읍-면-동 그리고 리지역을 통합하여(5~6000명 미만의 읍-면-동지역은 구조조정이 되어야 한다.)

제1안(대구역 통합 - 개인적인생각으로서 한것이기에 상황이 다를수 있습니다.)

1. 삼일동 + 묘도동 + 소라면이나 율촌면지역중에서 택1 (읍으로 승격한다. 면지역이 동으로 통합되면 농촌지역으로서의 혜택이 박탈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반발을 줄이기위해 읍으로 통합되는게 맞는 것이다.)
2. 화정면 동부지역 + 남면 -> 금오면으로 통합
3. 화정면 서부지역 + 화양면 -> 화정면으로 통합

4. 삼산면은 통.폐합 대상지역이 없으므로 개편대상에서 제외.
5. 리단위 통합도 일정인구 200~500명 미만의 리지역을 인근 리지역과 통합시켜서.......("리"단위의 행정구역도 반드시 광역화 시켜야 할것이다. 일정인구 미달된 리도 많으면 큰 골치를 앓게된다는 점.)
6. 읍-면 밑에 있는 출장소들을 모두 폐지.
7. 인구 6000명선이 무너지는 서강동과 한려동지역은 인근동과 통.폐합을 실시한다.
8. 만약에 소라면이나 율촌면지역중 택1 + 삼일동 + 묘도동이 통합안된다면 삼일동과 묘도동을 통합시켜 삼일읍으로 환원한다.(삼일동-묘도동 사람들은 행정구역을 통폐합시켜서 읍으로 환원운동을 해야 할것이다.)

* 삼일동-묘도동이 읍으로 환원해야 하는 이유? : 한때는 인구가 많았지만, 지금은 인구가 10000명미만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서의 제구실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읍으로 환원하여 통합 삼일읍지역도 소도읍으로 지정 한다면 돌산읍만 소도읍지정한것보다 여수시전체의 지역발전 속도가 두배 높일수 있을것이다. 따라서 삼일-묘도사람들은 가칭:삼일읍환원추진단"을 설치하여 반드시 읍으로 환원되어야 한다.

그래서 30만명선이 무너져가는 여수의 인구를 지켜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읍으로 반드시 환원해야 합니다.

파급효과 :

1. 행정비용이 절감되고
2. 읍-면 그리고 리지역의 행정력을 광역화 시키며
3. 통합 읍-면-동 행정타운이 조성되는등의 도시건설적 여러가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 그래서 읍-면-동 그리고 리지역의 통폐합을 여수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전국최초로 실시하여 전국에 알릴수 있게 하도록 하는 정도의 행정구역 개편을 해야 하겠습니다. 여수가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주민홍보를 열심히 안할수는 없을것입니다.)

-> 동과 면지역 의 통합으로 인해 읍의 갯수가 최대 2개로 늘어날수 있게되어 소도읍 육성사업과 관련한것에서 유리한 입지를 가질수 있습니다.(동+읍지역의 통합을 하는 경우는 읍의 갯수는 변동없습니다.) -> 한마디로 정부의 소도읍 육성사업에 더욱 더 크게 유리해집니다.

돌산읍만 소도읍하는것보다 통합 읍지역까지 한다면 소도읍지정 대상지역이 2곳으로 늘어나게되어 도비와 국비를 많이 지원받을수 있게됩니다. 그러니까 통합 읍지역은 동과 면지역의 통합으로 인한 보상을 받을수 있게된 셈이지요.

또한, 동지역은 읍이 됨으로서 학생인경우 진학하는데 유리한 입지를 가질수 있지요.

한편 읍과는 달리 면과 면을 통합된 면지역에는 여수시가 5년까지 1년간 최대 50억원을 예산지원하는 것입니다. 통합 읍지역은 소도읍관련 사업에 관련된것에 감안하면 30억원으로 합니다. 통합 리지역에게는 최대 10억원내지 수억원을 지원합니다.(아니면 정부로부터 전라남도로부터 요구해서라도......?)

(그리고 동밑에 있는 통.반도 통폐합 반드시 한다.)

그래서 통폐합된 구 읍면동사무소 자리는 출장소로 활용해 부읍면장(출장소장을 겸임.)을 파견하고 동으로 통합되었다면 출장소장으로 하여금 광역화로 인한 폐단을 막으면 될것이다.

일정 인구미달하는 읍.면.동.리지역때문에 그지역에 예산을 퍼붓는것으로 인해 여러가지 낭비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히 군살을 빼야 할것이다.

광양만권의 통합이라면 읍.면.동지역을 통합한다. 물론 리도 통합하고말이다. 광양이 먼저 실천해야 여수.순천.고흥.보성.구례 경상도로는 하동.남해지역도 읍.면.동.리 통폐합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조록 시.군지역이 살려면 읍.면.동.리 통폐합을 통해 군살을 빼는것이 우선일듯싶다. 그러지 않고 광양만권 통합 아예 꿈꾸려 하지 말라고~!

시-도 폐지형 행정구역 개편을 대비해 읍-면-동,리지역의 광역화를 통한 점진적 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낭비요소를 없애야 할것 아니겠는가?(재정자립도가 높아지고 시의원들의 밥그릇 싸움도 없애야 한다.)

2010년의 행정구역 개편이라면 읍.면.동지역을 통합한다. 물론 리도 통합하고말이다. 여수가 먼저 실천해야 다른 전남의 시군지역도 읍.면.동.리 통폐합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다.

아무조록 시.군지역이 살려면 읍.면.동.리 통폐합을 통해 군살을 빼는것이 우선일듯싶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수가 살수 없기 때문이다. 재정자립도 마의 30%대에서 벗어날려면 읍.면.동지역이 많아야 할 필요가 있겠는가?

지금 정치인들은 잘못하고 있는것 사실이다. 광역-특별시.도 폐지만 한다해서 비용절감되는게 아니고 지역화합이 되는게 아니다. 점진적 행정구역 개편해야 살수 있는지 말이다.

지금 시의원들은 정치권의 중선거구제 개편으로 인해 반발하고 있겠지만, 읍.면.동 통폐합에 성공된다면 언젠간 다시 소선거구제로 부활될수 있을것이다.

아무튼, 인구가 적은 읍.면때문에 시.군이 골머리 겪고 있으니까 이기회에 구조조정을 해야 할것이다 왈~! 구조조정을 해야 여수가 살수 있다. 최소인구 미달하는 읍.면.동때문에 여수의 재정자립도가 위험해지것 같은 상황일 것이다.

그리고 지금 시의원들의 밥그릇이라고 할수 있는 읍.면.동지역을 줄여야 시의원들이 정신 차릴게다. 중선거구제 개편이다보니 반발하고 있지 않는가? 굳이 중선거구제 아니고서 읍.면.동 통폐합으로 자연히 선거구가 줄어드니까 이때를 기회로 하여금 읍.면.동 통폐합을 해야 할것이다~!

일본은 지금 정.촌(우리나라의 읍.면지역)을 줄이는데 살빼기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행정구역 구조조정에 성공한 지역은 경쟁력을 갗출수 있어 지역발전에 성공할수 있을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여수지역의 참여연대들이 적극적으로 주도하여 읍.면.동 통폐합에 나서야 할것이고 다른 참여연대랑 연대하여 가칭:"여수 읍.면.동.리 통폐합 추진위원단"을 구성하여 성공되길 기대한다.

왜? 읍.면.동.리 통폐합을 해야 하는 이유?(신문기사)

제목 : 나주시 농어촌특례 '사각'

[G일보 2004-08-23 23:06]

나주 등 전국 47개 도농 통합시의 읍·면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큰 피해를 보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통합시 읍·면의 경우 해당지역에 진학할 중·고등학교가 없어 인근 동지역 상급학교에 진학할 때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의 혜택을 못 보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농어촌 특례입학제는 지난 96년부터 도시에 비해 낙후된 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 신입생 정원 외 3% 범위 내에서 읍·면소재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특별전형을 실시, 수도권 등의 명문 대학교에 진학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학생이 다니는 학교 소재지와 부모 거주 주소지가 농어촌인 읍·면 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대학별로 그 기간을 3~9년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나주지역의 경우 중학교가 없는 산포·왕곡면과 고등학교가 없는 세지·다도·산포·노안·반남·동강·왕곡·다시·문평면 출신학생들은 부모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면서 학생이 통학을 해도 학교 소재지가 동지역이기 때문에 농어촌특례 입학 혜택을 볼 수 없는 실정이다. 나주지역의 경우 면 지역 11개교에 1천180명의 중학생이 재학 중이나, 이들은 면에 고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특례입학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2천984명의 학생들도 향후 마찬가지 처지에 놓여 있다.

이 같은 불리한 여건 때문에 2004년도 일반대(전문대 제외) 농어촌 특별전형에 합격한 고등학생은 전남지역에 모두 1천631명에 달하나, 나주 관내는 6명에 불과했다.

반면 다른 지역은 ▲담양 215명 ▲장성 193명 ▲화순 178명 ▲함평 121명 등이었다. 서울대의 경우 특례입학 대상으로 읍·면 소재지에 본인과 부모 거주기간 6년 이상 초·중·고 재학 9년 이상, 고려대·서울산업대·숙명여대·부산교대는 주소지 3년과 재학기간 12년을 적용하고 있다.

또 타 대학들도 읍·면 지역에 학교 소재지와 주소지 3년 이상을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진학할 학교가 없어 인근 동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학부모들은 이와 관련 “나주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동지역을 통합 읍으로 행정구역 개편을 하든지, 동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읍·면으로 이전하는 방법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나주=김옥기기자ogkim@kwangju.co.kr